압수수색때 영장사본 교부한다…법사위 소위, 형사소송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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