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추석 연휴에도 병영 내 가혹행위와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군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총 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더보기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법정 처리 기한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행정 소송을 대신하고 노동자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한다는 위원회가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사 더보기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1/3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문화기반시설 3천17개 가운데 1천92곳, 36.2%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더보기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재작년 상반기의 1/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방한 관광객은 42만 2천 명으로 지난 2019년 상반기 대비 95% 급감했습니다. 기사 더보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공제세액이 지난해 1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단녀 고용기업 세액공제 전망치는 소득세 2억 원, 법인세 8억 원으로 총 1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사 더보기

가로등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고속도로 노선은 제2중부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32개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가로등 설치율이 가장 낮은 노선은 제2중부선으로 설치율이 1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 더보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실험용 경수로 남쪽에 새 건물을 짓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가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지난 4부터 9월까지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최근 몇 주 동안 새 건물 건설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 더보기

북한이 지난 15일 남한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 시험발사를 평가절하하며 남한군의 속내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남조선의 서투른 수중발사탄도미사일’ 글을 발표하고 “남조선이 공개한 자국 기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전쟁에서 효과적인 군사적 공격 수단으로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략 전술적인 가치가 있는 무기로, 위협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기사 더보기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토건 기득권 해체를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는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더보기